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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photo_6876 float-center" data-idxno="6876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1089px"><div class="IMGFLOATING" style="position:relative;">
<img alt="새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이제 안 맞으면 다 지어도 준공 불허... 기존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공사하면 공사비 빼줘.." src="https://cdn.modoosearch.com/news/photo/202312/4548_6876_27.jpg" ></div>
<figcaption>새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이제 안 맞으면 다 지어도 준공 불허... 기존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공사하면 공사비 빼줘..</figcaption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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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국토교통부는 최근 새로 지어지는 공동주택이 층간소음 표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서의 최종 승인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. 이는 건설 산업 및 주거 문화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.</p>

<p>이번 새로운 조치는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불화의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. 국토부는 이와 관련하여 &#39;<strong>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대책</strong>&#39;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</p>






<p>새로운 규제에 따라, 공동주택 건설업체들은 바닥 충격음 차단 기준을 만족해야만 최종적인 건설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층간소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아파트는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며,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적 손실은 건설사가 부담하게 됩니다.</p>

<p>한편,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도 정부는 층간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한 리모델링을 장려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공제 조치를 고려 중입니다. 이는 주택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층간소음 저감 공사를 시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.</p>






<p>이번 정책은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과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, 건설사들은 층간소음을 저감하는 새로운 기술과 재료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로 인해 건설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</p>

<p>이러한 정책의 실행에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며, 이에 따라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. 국토부는 법 개정 전까지 지자체와 협력하여 층간소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아파트에 대해 준공 승인을 제한할 계획입니다.</p>






<p>정부는 또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층간소음 방지 매트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이는 지난해 발표된 층간소음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, 가정 내 층간소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입니다.</p>

<p>다만, 당장 법을 제출하더라도 내년 총선과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해 실제 법안 통과는 내년 연말이나 될것으로 예상됩니다.</p>




	

국토교통부는 최근 새로 지어지는 공동주택이 층간소음 표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서의 최종 승인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. 이는 건설 산업 및 주거 문화에 중대한 변